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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 제대로 알면 반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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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동행 작성일15-02-04 17:45 조회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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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작년까지만 해도 법안이 금방이라도 통과 될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북한인권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제사회와 유엔의 노력에 비교하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야가 정치적 갈등에 매몰되어 있고 북한 정권에 대한 자극을 극도로 꺼리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안을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내정간섭 우려와 함께, 실효성이 없다, 외부에서 정권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인도적 지원에 조건을 다는 것은 당장 급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안팎을 모두 살펴봐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1948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우리는 민족, 국가, 인종, 종교를 초월하는 인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고문방지국제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 등 90여 개에 달하는 국제인권규약이 탄생했고, 130개 이상의 국가들이 유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다. 북한 역시 유엔에 가입한 엄연한 국제사회의 일원이다. 소말리아, 유고, 르완다, 코소보 사태 등과 같은 잔혹한 인권유린이 진행될 경우 인도적 개입은 정당화 되고 있다. 더 이상 북한정권에게 내정간섭이란 도피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효성 논란을 살펴보자. 원칙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면 법안 내용을 더 보완하자는 주장을 해야 순리에 맞다. 실효성에 있어서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다. 1970-80년대 미국, 유럽의 좌파들은 “소련의 인권문제를 앞세우면 소련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서 양진영의 긴장을 높여 소련 주민들의 해외여행과 해외 이주가 더욱 제한돼 소련 주민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공개된 극비 문서와 주요 인사들의 증언을 보면 실제 소련 권력자들은 서방이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가장 쩔쩔맸고, 소련 주민들은 바깥 세계의 소련 인권 문제 제기를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여겼다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효를 떠나서 북한 권력자들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의 등대가 되어 줄 수 있다.

선언적 의미 외에도 실효를 따져보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탈북자 처벌,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사례가 있다. 1990년대 중반 대량 탈북이 발생한 초기에는 송환되는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이 굉장히 엄격했다. 단순 탈북자의 경우에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총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꾸준히 탈북자 문제를 제기한 결과 처벌 강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최근에는 탈북자들이 송환되어도 단순 노역장에서 몇 개월 살다 나오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1997년-1998년경은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가장 빈번하게 자행되던 때였다. 교수형, 총살은 물론 화형까지 집행되곤 했다. 그러나 국내외 인권단체가 공개처형의 심각성을 계속 제기하고 유엔 인권위가 실태 보고서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공개처형 횟수가 현저히 감소했다. 정치범 수용소도 1990년대 초 국제 엠네스티가 수용소 공개를 요구하자 북한은 몇 개의 수용소를 대거 폐쇄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의 이면에는 국내외 인권 단체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가 있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법 제정 등 외부의 압박은 다른 여느 나라들처럼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 권력의 반 인륜적 범죄 기록소 설치,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일부 친북 단체들이 인권법안을 반대하며 김정은 체제 약화를 걱정하는 것도 그들이 그동안에 보여준 행태 상 이해는 간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나 대학생들이 인권법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참담한 인권 상황이나 법안 자체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 때문이다. 이제는 성숙한 자세와 태도로 북한인권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을 줄이는데 노력을 쏟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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